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 소송경비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5.03.17~2025.12.31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07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495),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11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접수기관 동작구청

 

지원형태 현금

 

사업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제4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전세사기피해지원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07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495)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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